1. 여러 나라의 투표율과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다 함께 투표합시다

2. 투표율이 높은 나라는 어디일까요?
투표율이 가장 높은 나라로 OECD 주요국 중
호주가 94.8% 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OECD 회원국 평균은 71.4%이며
한국은 56.9%로 평균에 미치치 못했습니다.

투표율

1위 호주 94.7%

10위 독일 78.4%

15위 프랑스 71.1%

19위 미국 68.9%

21위 일본 62.6%

26위 한국 56.9%

30위 스위스 46.8%

회원국 평균 71.4%

자료: International IDEA, 중앙선관위

3. 많은 나라들이 낮은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투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나라입니다.

의무투표제란?
의무적으로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게 하거나 선거일에 투표소로
오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의무투표제에서는 유권자들에게
투표는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취지에서 합당한
이유없이 선거에 불참한 자에게 벌칙이나 불이익을 줍니다.
벌칙으로는 과태료 또는 투표권 박탈이 있고,
불이익으로는 공공서비스 이용의
제한이 있습니다.

4.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벌금 20달러 (한화 약 18,000원) 미납시 징역
아르헨티나-벌금 10~20페소 (한화 약 234~467원)
싱가포르-벌금 5 달러 (한화 약 3,500원) 유권자 명부에서 영구제명,
3회 이상 투표를 안 할 경우 국적 박탈, 10년간 싱가포르에서 추방

5.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벌금 3프랑 (한화 약 3,668원)
터키-벌금 선거마다 액수가 달라지지만 대략 100 리라 (한화 약 30,000원)
벨기에-15년 동안 4회 이상 투표에 불참시 투표권이 10년 동안 박탈, 공공기관 채용 제한

6. 의무투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페루-선거에 참여했다는 인증서를 가지고 다녀야 하며 없으면 불이익
볼리비아-3개월간 월급 인출 불가
멕시코-카드결제 공과금 납부를 제외한 모든 은행 신용 거래 1년 금지

7.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투표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나라도 있습니다.
투표 인센티브제란?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하여 투표 참가자에게 특정 혜택을
주는 제도로 상품권 지급, 물건 구매 시 할인, 국공립 유료 시설
이용 요금 면제·할인 등의 혜택을 줍니다.

8. 투표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노르웨이-복권추첨방식으로 2명에게 1,600달러 상당 여행권 제공
러시아 연방 야큐티아 공화국-복권형식으로 자동차 등의 경품제공, 공공요금 할인권 지급
일본-선거세일이라는 명목으로 상품권, 할인권 제공
콜롬비아-공공 고용기회를 제공하거나 군복무기간을 단축

9. 대한민국의 투표율은?

지선

2010년 54.5%

2014년 56.8%

2018년 60.2%

국선

2012년 54.2%

2016년 58.0%

2020년 66.2%

대선

2007년 60.3%

2012년 75.8%

2017년 77.2%

대한민국은 자유투표제이며 최근 주요 임기만료선거의 투표율은
위의 표와 같이 대선, 지방선거, 국선 모두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처음으로 만18세 이상의 청소년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우려속에서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철저한 방역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하여 제20대 국회의원선거보다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습니다.

10. 4월7일 꼭 투표하세요!
"당신의 한표가 부산을 만듭니다"
부산광역시장보궐선거
사전투표 4월2일(금) ~ 4월3일(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6시
선거일투표 4월7일(수) 오전 6시 ~ 오후 8시
선거권 연령 18세 이상(2003. 4. 8.에 태어난 사람까지 투표 가능)
투표소 갈땐 신분증과 마스크 필수!!
투표참여 대국민 행동수칙을 꼭 지켜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