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소식
위원회소식
- 작성일 2019-10-22 14:14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보도자료를 동북일보외 1곳에 지면에 게재하였습니다.
2019.10.21.(월) 동북일보 지면 3면
출처:동북일보 http://www.dongbukilbo.com/
2019.10.21.(월) 서울포스트신문 지면 2면
출처: 서울포스트신문 https://blog.naver.com/spostnews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2020년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주할 의사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
공직선거법 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되오니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목적의 위장전입 금지 안내
▣ 시 기 : 2019. 9. 26. ～ 2020. 3. 28.
※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 위장전입 사례 예시
ㅇ 주택이 없는 나대지에 전입신고
ㅇ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ㅇ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ㅇ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ㅇ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902-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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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02-902-1390)에서 제작한 보도자료(위장전입 예방에 관한 안내) 동북일보외 1곳 지면 게재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작권정책]을 확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