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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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게 알려주는 그래잇(GreEat)한 선거 레시피 제3탄 투표지 팩트체크

투표지 관련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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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번째 투표지 위조 주장: 일명 신권다발 투표지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 가짜 투표지가 아닙니다.

선거인에 따라 투표지를 접지 않고 투입할 수 있습니다.

길이가 짧은 지역구 투표지는 접지 않고 투표함이나 회송용 봉투에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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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과정에서 투표지 정리 또는 묶음 처리과정에서 시간이 어느정도 경과하면 접힌 자국이 완화됩니다.

이때, 접혀진 투표지도 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년 투표지분류기를 도입하면서 먼지, 걸림 등으로 인한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 현재까지

일반 백상지 대비 두께가 두껍고, 빳빳한 정도가 더 우수한 재질의 종이를 투표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한솔, 무림 등 투표용지 제작업체에서도 종이를 접어도 다시 퍼지려는 '복원력이 우수한 종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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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투표지 위조 주장: 일명 배춧잎투표지

투표지 두 장이 겹쳐 인쇄된 사전 투표용지, 위조투표지가 아닙니다.

국회의원선거에서 사전투표용지는 지역구→비례대표 순으로 출력됩니다.

투표사무원이 지역구 투표용지가 완전히 출력되지 않은 상태에서 손을 대어, 먼저 출력된 지역구 투표용지 하단이 다시 발급기 안쪽으로 들어가는 경우

이어서 출력되는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일부가 겹쳐 출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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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투표지 위조 주장: 일명 일장기투표지

투표관리관 도장이 둥글게 뭉그러진 투표지, 투표지 위조가 아닙니다.

투표소에서는 잉크가 내장되어 스탬프가 필요없는 만년도장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만년도장을 스탬프에 찍어 사용하는 경우,

(우측) 그림과 같은 정상적인 모양의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아니라

(좌측) 그림과 같은 일장기 모양의 도장이 찍힌 투표용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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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선거무효소송에서 모두 입증된 사실입니다.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0수30 판결

신권다발 투표지: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감정 결과, "원고가 '접힌 흔적이 없다.'고 선별한 투표지 중 상당수에서 실제로는 접힌 흔적이 확인되었다..."

배춧잎투표지: 100배 현미경을 통해 인쇄상태 및 잉크 내 금속성분 분석 결과, 투표용지 발급기와 같은 잉크젯 프린터 형식으로 인쇄되었고 "위조된 가짜투표지로 보기 어렵다"

일장기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에 날인된 인영을 감정한 결과 실제로 사용된 투표관리관인임을 확인하였고, "위조투표지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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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좌우여백이 다른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등 위조 투표지 의혹은 대법원 판결로 모두 허위 사실로 검증된 것입니다.

근거없는 의혹이 아닌 객관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