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 돋보기 제2호] - <오해를 넘어 이해로>

(사전)투표관리편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에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 및 주장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우편투표함 등 보관장소 봉인지를 훼손 후 재부착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알림

-사전투표가 종료된 후 전국의 모든 관외사전투표 회송용봉투는 접수지 우편집중국·광역 센터·배송지 우편집중국을 거쳐 각 배달우체국으로 배송되며, 이후 각 구·시·군선관위로 배달됩니다.

-구·시·군선관위는 우체국으로부터 인계받은 모든 회송용 봉투의 수량을 확인하고, 회송용 봉투의 봉함 상태 및 정당한 선거인 여부를 확인 후 접수합니다. 접수가 완료된 후에는 우편투표함 보관장소의 출입문과 우편투표함의 봉쇄·봉인을 차례로 해제한 후 회송용 봉투를 투입하고, 투표함과 보관장소 출입문을 다시 봉쇄·봉인합니다.

※회송용 봉투는 통상 선거일 투표마감시각까지 매일 배달되며 그때마다 위의 절차가 반복

-이러한 과정은 법규에 따른 절차로 정당추천 선관위원이 입회·참여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편투표함 보관장소는 CCTV로 촬영·관리되고 시·도선관위에 설치된 대형 CCTV모니터로 24시간 투명하게 공개되고 열람도 가능합니다.

2. '사전투표용지 1차원 바코드 하단 일련번호 미기재'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알림

- 1차원 바토드 하단에 병기되는 숫자는 일반적으로 상품식별·유통관리를 위해 제작사 등이 표시하는 정보입니다.

-'공직선거법'에는 바코드 하단에 별도의 숫자를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바코드 하단에 숫자가 기재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투표용지가 위법하거나 조작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투표지 색상이 다른 것은 부정선거의 증거'라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 알림

-제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일부 개표소에서 확인된 색상이 다른 투표지는 사전투표소에서 인쇄·발급된 투표지입니다.

-당시 사전투표소에서 사용된 롤용지는 각 구·시·군위원회에서 다수 업체를 통해 개별 구매하였으며, 원지의 백색도, 광원, 생산시기 등에 따라 색상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사전투표용 롤용지를 중앙선관위에서 집중 구매

-따라서 투표지의 색상이 다소 차이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위조 또는 부정선거의 증거로 볼 수 없습니다.